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2010. 1.  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독성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 등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5.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4조(용어의 정의) ①“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본 학회 (또는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③“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말한다.

④“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1. 본 학회 학술지 편집위원장 및 학술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시 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 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회 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 3 장  부정행위 제보 및 권리보호

제10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4 장  예비조사

제14조(위원회 구성)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부정행위의 시점이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부정행위가 제보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3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제16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제 5 장  본 조 사

제17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간의 기간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④ 당해 조사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19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관련 증거, 증인 및 진술서

4. 조사결과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

6. 기타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제 6 장 판정 및 조치

제21조(판정) ① 판정은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고, 논문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의 징계를 학회장에게 건의하며 이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의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재심의) ①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조치) ①학회장은 부정행위 관련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최종 판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 사실을 학회 소식지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제 7 장  기록의 보관 및 비밀유지

제24조(기록의 보관)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학회 사무국에 5년간 보관한다.

제25조(비밀유지)  연구윤리 및 진실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①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2008년 1월 1일 인준).

②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