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2020. 06. 19(금), 남인순 의원실

□ 배경 및 목적

❍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거나 그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기술 지원 정책 사례가 해외 기관 및 정부에서 이어지고 있음.

❍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시험법의 도입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련 용어의 통일성 결여, 연구과제의 중복 등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새로운 동물대체시험법의 신뢰성 확립을 위한 검증, 국제조화, 국제 승인에서 허가 촉진까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는 부처가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함.

❍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이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의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CVAM)와 함께 협력을 이어가며 국내 독성분야에 대한 대체시험법을 알리며 인프라 확산 지원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홈페이지 http://nifds.go.kr/kocvam/

- 이에 KoCVAM(한국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또는 이를 포함하는 상위 기관을 중심으로 독성과 바이오 분야에 있어 비동물(non-animal) 시험법을 이용한 연구 개발 및 활성화 지원을 전략적으로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부처 및 연구계에서 나오는 상황이며, ‘동물대체시험법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 동물실험은 윤리적인 문제 뿐 아니라 과학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어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소개되는 21세기에 국내 과학계에서도 첨단 연구 정책을 고심할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을 줄이는 요소를 수반하는 접근을 고민해야 할 시점임.

- 동물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이 요구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그 근거가 미비하여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19년 5월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가 열린 바 있음.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보건복지위)‧박완주(농해수위)‧박경미(교육위)․이상민(과기위)‧위성곤(산자위)‧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 한편, 2019년 식약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법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가칭)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됨.

한국법제연구원(2019),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

- 제안된 “(가칭)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쳐 남인순 의원안으로 정리되었음.

❍ 따라서, 본 간담회는 법안 발의에 앞서 제안 주체들 및 동물대체시험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하여 보다 완성도를 높이려고 함.

※ 법안 발의 후 추가 토론회(공청회) 개최 예정

□ 간담회 개요

ㅇ 주 제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ㅇ 주 최 :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ㅇ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ㅇ 일 시 : 2020년 6월 30일(화), 오후 2시

□ 세부 일정(안)

시간(총120분)		세부 내용
14:00～14:10	10‘	개 회 - 참석자 소개 - 개회사 : 남인순 국회의원
좌장 : 임경민 교수 (이화여대, 약대)
14:10～15:00	10‘	발 제 1.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 : 서보라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국장
	20‘	발 제 2.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이용 현황과 개선 방향 : 안준익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 연구관
	20‘	발 제 3.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안 :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5:00～16:05	50‘	토 론 - (국회) 고정철 국회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 법제관 - (정부) 김정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과장 - (정부)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과장 (정부) 정자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부장 - (연구기관) 송창우 안전성평가연구소 소장 - (학계) 김광만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수석부회장 - (산업계) 김기우 다나그린 대표 - (법조계) 서국화 법무법인 울림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 공동대표
	15‘	종합 토론
16:05～16:10	5‘	폐 회

※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 인원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 세부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